공공부문 ‘일단 정지’속 민간부문도 관망세 지속
“공급시장 안정화 정책 지속적 추진 시급”

주택공급시장이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정국 불안정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270만 가구의 주택공급을 목표로 주택정책을 펼쳐왔다. 각종 규제완화는 물론 서울 서리풀지구 등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규제완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사업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금리인상과 공사비 상승, 경기침체 등에 정국 불안정성이 맞물리면서 탄핵 이전에도 이미 ‘270만 가구’공급은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 많았다.

실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관련 규제완화 법안 등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공급도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도 추진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더욱이 대선 국면으로 곧바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기존 공급계획 등은 사실상 정지 상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주택공급계획도 관망세가 당분가 지속될 관측이 우세하다.

3기 신도시 사업 지연ㆍ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표류 전망
정치안정ㆍ내수경기 활성화 정책 등은 기대요소

정국이 조기 대선국면으로 급격하게 전이되면서 정부가 제시한 주요 주택공급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수도권에 추가로 3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택지개발 후보지를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추후 과제로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 서리풀 지구 등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계획도 차질이 예상된다. 애초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등 사업속도를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당분간 추진동력이 꺼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토지보상을 둘러싼 갈등도 점차 표면화하고 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주택건설지구의 사업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연말까지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5만1000가구 착공하고 올해는 25만200가구의 공급 목표를 제시했지만, 주요 공공택지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최근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C4블록에서 영구주택 등을 짓는 사업의 기간을 당초 2025년 3월에서 2030년 3월로 5년이나 늦췄다. 행복주택을 짓는 C5블록 역시 2025년 3월에서 2030년 3월로 변경했다.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A-2블록도 사업기간을 올 2월에서 내년 4월로 연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조기 대선국면에서 여야 대선 후보자들의 부동산 정책공약이 제시될 것이어서 기존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개발계획은 차기 정부에서 다시 다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3기 신도시도 인천 계양과 고양 창릉, 하남 교산지구, 남양주 왕숙 등에서 본 청약이 진행되는 등 공급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공급 시기가 계획보다 지연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시행사 관계자는 “자금압박 등을 이유로 LH와 맺은 토지공급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시행사가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수도권 공공택지조차 사업리스크가 상당하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 사업은 시기가 늦춰지더라도 지속되지만, 전반적인 주택공급 정책은 대선 이후 수정, 보완 등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선 정국이 마무리되면 정치 불안정성의 해소와 내수 경기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시 등을 통해 침체된 경기는 물론 부동산시장에도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기 신도시 사업도 전반적인 사업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기 신도시 이주대책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 이후 5년간의 주택공급은 총량적 관점에서 충분하다”며 “2027~2031까지 1기 신도시 등에서 연평균 7만 가구가 공급될 것이어서 2032년 이후에도 공급여력은 충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공급위축이 이어진다면 대규모 이주 등에 따른 수급불균형 등과 함께 전체적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PF 재구조화 답보→추가 부실→주택공급 지연 우려
대출규제, 금리인하 등 변수…조기대선 후 정책방향 관건

민간부문의 주택공급도 크게 늦춰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융당국이 계획하고 있는 부동산 PF의 정리, 재구조화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부실 PF사업장에 대한 매수세가 제한적인 데다 우량 사업지까지도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는 고금리와 자금조달 어려움, 건설사의 리스크 부담 회피, 경기침체 등에 이어 조기 대선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부동산PF 재구조화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업장별로 추가 부실 확산과 재구조화 지연의 악순환이 이어질 우려가 많다”며 “민간부문의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공급 위축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형사 관계자는 “당초부터 올해 주택공급계획을 매우 보수적으로 잡았으며, 그마저도 하반기 이후로 공급시기를 늦춘 상황에서 조기 대선 국면이 곧바로 전개되면서 상황에 따라 올해 주택공급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조기대선국면은 물론 금리인하, 대출규제, 경기침체 등 다양한 변수도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대선정국 이후 7월로 예정된 DSR 3단계의 영향이나 금리인하 시기 등도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의 변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선 이후 정국이 안정되고,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추진의 움직임이 나온 이후에나 본격적인 주택공급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노일 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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