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최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ㆍ설계ㆍ건설사업관리(CM) 입찰 및 계약 업무 일체가 조달청으로 이관된 지 1년.  계약체결 기간은 6일 단축됐고 입찰서류 제출은 전자식으로 전환되며 업무 편의성은 올라갔다.

반면, 조달청으로 이관 후 개찰이 특정 시간대에 몰리며 시공업계의 업무 혼선이 가중됐고, 설계ㆍCM 분야에서 심사위원 부족에 따른 심의 지연 애로가 발생하기도 했다.

조달청은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해 4월 LH 공공주택 계약 업무를 이관받은 1주년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조달청은 “작년 8조원 규모 계약을 진행하며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라며, “특히 작년 수천억원대의 대형 공사 개찰 4∼5건이 같은 날 1시간 단위로 진행되며 업계에 부담을 줬던 일은 올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한 해 조달청이 집행한 LH 계약 기간을 살펴본 결과 입찰공고에서 계약체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과거(LH 68.4일 → 조달청 62.2일)보다 6.2일 단축됐다.

조달청은 “관련 업무를 한 개 팀이 집중 전담하고 있어, 계약접수에서 입찰공고까지 기간이 6일 정도 단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철근 누락사태에서 비롯된 이번 업무 이관은 조달청에 ‘품질’과 ‘공정성’확보라는 큰 숙제를 안겼다.

우선 조달청은 LH와 조달청의 1ㆍ2급 전관을 보유한 업체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전면 배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전관 업체가 계약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이어 △현장대리인 경력평가 개선 △품질관리 평가 반영 △설계 용역 수주 쿼터제 폐지 등 공공주택 관련 입찰ㆍ심사제도 11건을 개정해 계약 공정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 계약 관련 모든 심사 내용을 유튜브 ‘공공주택 심사마당’채널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심사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청렴옴부즈만, 위원의 전문성ㆍ공정성을 평가하는 모니터링단을 도입한 점은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근본적으로 공공주택의 품질 확보를 위해 업무 이관이 진행된 만큼 철근 누락 등 부실이 확인된 업체에 철저하게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비했다”라며, “대신, 업계의 입찰 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 전산화 및 불필요한 규정 완화를 지속적으로 단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조달청에서 진행한 LH 시설공사 계약은 특정 기간에 개찰이 몰려 업계에 많은 부담을 안겼다.

실제로 작년 10월 한 달 동안 공공주택 건설사업 45건, 약 6조7000억원 상당의 물량 개찰이 집중되며 건설업계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기도 했다. 특히 초기에는 동시간대 개찰을 진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작년 업무 이관 자체는 4월 개시했지만 여러 문제로 계약요청이 하반기에 넘어오기 시작했다”라며, “LH와 조달청 사이의 입찰공고 매뉴얼이 다른 면이 있다.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기조는 유지하되 최대한 업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개찰을 분산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약 9조3000억원 상당의 물량 발주를 집행하며 공공주택 품질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 강화를 예고했다. 심사 시 심층면접을 도입해 우수기술자 배치를 유도하고, 설계 사후평가의 가ㆍ감점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CM 평가에서 정성 평가 요인은 축소하기로 했다.

권혁재 국장은 “올해 LH와 협의 및 소통을 강화해 업무 안정화를 제고할 것”이라며,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을 조만간 내놓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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