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 왼쪽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미국발 관세전쟁 여파와 산불 피해 복구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지만 정치권의 추경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4월 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추경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며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필수 추경 집행계획을 발표하며 산불 피해 복구, 미국 상호관세 대응, 인공지능(AI)ㆍ통상 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 지원분야로 꼽은 바 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당초 국회와 국정협의회 논의 등을 통해 추경 집행 분야와 규모를 확정한 후 실무작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기 대선 등으로 논의가 여의치 않자 일단 편성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으로는 경기 하방 압력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증액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세계가 관세전쟁에 돌입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뜻”이라며 “기존 10조원 규모의 추경 계획을 재검토해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내수 진작 예산을 과감하게 늘리길 바란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추경 증액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조속한 추경에 찬성하지만 10조원은 적다”며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번지는 것을 막고 위기를 맞은 산업들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10조원의 찔끔 추경으로는 최소한의 대응도 불가능하다”며 “관세 폭탄과 내란 사태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우리 수출기업과 자영업ㆍ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를 향해 ‘정당정책협의회’를 열어 추경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추경 편성과 개헌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로 예정됐던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은 민주당의 불참 통보로 불발됐다.

정치권이 이번주 추경 편성에 동의하더라도 정부에서 제안한 ‘4월 추경’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 정부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 정치권이 추경안을 논의하는 시간 등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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