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첫 회의부터 합의안 비판…세대갈등
연금 구조개혁안 대선공약으로 내놔야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60일간의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되면서 22대 국회 최대 과제로 꼽히는 연금 구조개혁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어렵게 모수개혁에 성공했으나 협상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구조개혁 논의를 남겨두고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조기 대선에 향해 있기 때문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특위 출범 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의원들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연금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보장하며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의원들은 첫 만남에서부터 파열음을 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두 당이 합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료율 13%ㆍ소득대체율 43%’안이 담긴 모수개혁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특히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모수개혁안은 청년은 희생양이고 기성세대만을 위한 방안”이라고 지적했고,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또한 “지금 거의 국가 재난 수준으로 청년 세대가 줄어드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는 돈을 더 받으면서 내는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는 그런 방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청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나. 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계신다”며 “부모, 조부모의 노후가 힘들어지면 청년의 삶은 더 어려워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부모 세대는 인상 소득대체율이 아닌 기존 소득대체율이 적용되고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가입 기간이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처럼 연금개혁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금 이슈가 대선 레이스에 묻혀 동력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란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그동안 연금개혁에 대해 발언을 내놓던 대선 주자들도 대선 준비에 몰입하면서 논쟁에서 한발 빼는 모양새다.

모수개혁안에 대한 마찰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금특위에서 앞으로 조율해야 할 논의 사안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기초연금ㆍ퇴직연금ㆍ개인연금의 국민연금 통합 등 수두룩하다.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모수개혁안이 담긴 연금개혁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7일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연금개혁 시행을 앞두고 첫 회의를 연 바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 자리에서 “추가 개혁 과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연금특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이 오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고 실행 가능하도록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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