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6ㆍ3 대통령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우 의장은 9일 SNS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개헌 제안 철회 배경으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월권’을 이유로 들었다. 한 대행이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려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개헌 각론에 대한 의견이 정당별로 각양각색 갈리는 것 또한 지적했다.

우 의장은 “위헌ㆍ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우 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ㆍ예산ㆍ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이번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현재로선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며 향후 다시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에 대해선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라며 “12ㆍ3 비상계엄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반영한 합의 내용과 개헌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주자가 공약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우 의장은 동시투표 제안이 ‘내각제 개헌’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우 의장의 원 소속당인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저는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 일축했다.

우 의장은 “지난 (6일 동시투표) 제안에서도 4년 중임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며 “대통령제는 6월 민주항쟁의 결실로, 이를 버리는 내각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어떤 이유로 저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합리적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며 “경청ㆍ존중ㆍ조율하고 조정하려는 노력 없이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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