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주 국회에 제출할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쉽게도 건설업 활성화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듯하다. 산불 피해복구와 관세전쟁에 따른 통상 강화 등에 각 3조~4조원 배정이 유력시되는 까닭이다.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았지만 현재로선 건설업계가 기대하는 SOC 예산 증액은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 벼랑 끝으로 몰리는 건설경기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SOC 예산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의 지름길임에도 ‘건전 재정’에 밀려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SOC 예산 현액은 2021년 53조4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리 내림세다. 본예산 기준으로도 SOC 예산은 2022년 28조원을 기점으로 올해 25조원대로 축소됐다. 그나마 가덕도 신공항, GTX 공사 등을 제외하면 건설업과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SOC 예산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적정공사비 역시 갈 길이 멀다. 자잿값 및 인건비 상승을 공공공사 공사비에 반영하는 개정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시행됐지만 생색내기란 지적이 많다.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의 경우 160억원 증액됐지만 총공사비 대비 겨우 2.29% 늘어나는 데 그쳐 업계가 기대했던 10% 증액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중견 건설업체의 부도 도미노를 촉발한 준공후 미분양(3월 말 현재 2만3722가구) 해소나 민자사업 확대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건설업은 GDP의 15%를 차지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건설업 종사자도 200만명을 넘나든다. 음식숙박업과 함께 건설업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내수 진작은 허언일 뿐이다. 더구나 오는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 3단계가 시행되면 위기의 파고는 더욱 높아질 게 분명하다. 대통령선거 경선 참여자들은 두루뭉술한 공약이 아니라 건설업과 지역경제를 살릴 구체적 실행안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할 것이다.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