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장미대선을 앞두고 건설산업계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오는 6월 출범하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건설산업의 운명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산업은 정책적 환경이 다소 나아졌지만 국내 경기 위축과 물가 상승에 더해 우크라이나ㆍ중동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이슈가 지속되면서 중층의 복합위기에 직면했다. 차기 정부에서 건설업이 처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건설업은 물론 국내 경제 전체가 장기간 침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건설산업은 사실 매년, 매정부마다 위기 아닌 때가 없었다. 툭 하면 위기설에 휩싸이는 업종이기도 하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당면 위기는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 업계 전반에 줄도산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종합건설사 179개를 포함해 총 1037개의 건설사가 문을 닫았다. 공사물량 가뭄과 공사비 급등, 지방 미분양 적체, 제도개선 미흡 등 건설산업을 둘러싼 족쇄의 영향이 크다.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도 높은 관세 정책 영향으로 환율까지 출렁이면서 ‘위기설’이 점차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윤 정부에서 SOC 예산은 ‘건전재정’이라는 기치 아래 수년간 축소되는 직격탄을 맞았다. 민자시장은 활성화를 위해 ‘물가특례’ 등 제도적 장치를 꺼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부동산 PF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책임준공 개선방안 등의 대책을 내놨으나 지방의 ‘악성 미분양’은 늘어만 갔다. 적정공사비 확보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다음 정부는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인수위 없이 출범한다. 따라서 정부에 기대기보다는 건설업계가 먼저 정책을 개발해 각 당에 요구, 대선 공약에 담기도록 해야 한다. 업종별 개별 대응엔 한계가 있는 만큼 건설산업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지금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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