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문수아 기자] 디지털 경제를 대표하는 주요 협단체들이 대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넥슨, 우아한형제들 등 2만여 개 디지털 기업이 소속된 디지털경제연합은‘2025 정책제안서’를 통해 7대 분야, 총 120여 건의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가장 핵심인 제안은 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다. △GPU 인프라 클러스터 구축 △국내 클라우드(CSP) 양성 △AI 인재 유치ㆍ병역특례 확대 등을 꼽았다. 이를 통해 ‘한국형 베이스 AI’를 확보하는게 궁극적인 목표다. AI 원천기술 확보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국내 플랫폼 산업에 대한 과잉 규제 지양도 요구했다. 규제 대신 자율규제나 진흥책 중심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국내 토종 플랫폼을 위축시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릴 우려가 있다”며 “최근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 산업에 대한 오명 걷어내기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두고 디지털경제연합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채 반영될 경우 산업 축소와 낙인효과로 연간 8조 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게임시간선택제도 폐지하고 자율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광고산업과 유통법제 개선도 포함했다. 광고산업이 97% 이상 중소기업 중심임에도 진흥법이 부재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광고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디지털 인력 양성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이 대기업에까지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하며 대기업 제외 등의 법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제안은 국내 대표 IT기업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7개 단체가 연합해 마련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디지털 산업은 더 이상 신산업이 아닌 한국 경제의 중추”라며 “차기 정부는 규제 혁신과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디지털 강국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수아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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