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정부가 총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5조원 이상으로 증액하길 요구하고 있어 추경안이 정부의 목표대로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획대로 추경이 편성될지는 미지수다. 최종 의사 결정은 국회의 몫이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여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분야만 추려낼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증액심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필수 추경안을 12조원대로 편성하기로 한 데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소한 15조원까지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0조원에서 2조원 늘리기는 했지만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아직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때까지는 시간이 더 있다”며 “좀 더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부총리가 ‘추경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이미 늦었다. 산불 대응 요구가 강력히 일어나지 않았다면 더 시간을 끌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10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줏단지 모시듯 10조원 규모 추경만 고집할 때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정부안이 제출되는 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증액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미중 관세전쟁 등 대외적 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며 경제성장률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경제수장 발목잡기에만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해야 할 때”라며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이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추경안의 내용과 규모를 두고 정부ㆍ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논쟁이 계속되면서 추경안 통과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민주당 요구대로 추경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재원 확보 방안에서 다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추경이 수십조 규모로 확대되면 국제 시장 상황과 국채 발행 규모를 고려해야 하는데, 국채금리가 갑자기 오르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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