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 및 통계 서술정보를 조작한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17일 문재인 정부 때의 국가통계작성ㆍ활용에 관한 감사를 실시해 청와대ㆍ통계청ㆍ부동산원 관계자 31명에 대한 징계요구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는 총 911페이지에 달할 만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는 총 102회에 걸쳐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주택통계)의 사전제공을 부당하게 지시하고 부동산원의 12차례 중단요청을 거절했다. 또한 사전제공 통계를 활용해 각종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주중치(예측치) 등을 활용해 정부 부동산대책 발표 후 대책효과를 반영하도록 요구하거나, 특정지역 상승사유 상세 소명 및 현장점검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국면마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8년에 서울 양천, 성남 분당 주간 변동률 왜곡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처음 시작됐고, 같은 해 하반기 시장이 급등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8월 정부 발표 효과를 객관적 근거도 없이 통계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2019년 상반기에는 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나타나자, 당시 대통령ㆍ장관 취임 2주년을 위해 부동산원에 변동률 하향 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예산 삭감, 인사 조치 등을 언급하며 추가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 해 11월에는 “외압으로 통계가 왜곡되고 있다”라는 비위정보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됐는데도, 두 기관 모두 제대로 된 조치 없이 왜곡사실을 묵인했다.

2020년에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는 변동률을 관리하기 위해 수도권 주중조사(주중치 등)ㆍ보고를 추가 요구했다. 거듭된 정부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변동률을 하향할 것을 압박하기도 했다. 압박을 받은 부동산원은 표본보정 명목으로 표본가격을 조작하거나, 표본을 전면 교체하는 방법으로 통계왜곡과 은폐를 시도했다.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부문에서도 통계왜곡 및 조작이 있었다.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ㆍ3ㆍ4분기 가계소득 가집계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2018년 1분기에는 소득 불평등(소득5분위 배율)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자, 가중값 적용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덜 악화된 것처럼 통계결과를 공표했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위법ㆍ부당 지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관계기관에 통계의 정확성ㆍ신뢰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통계작성ㆍ공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위법ㆍ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관련자 31명에 대해 징계요구(14명), 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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