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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에 3200조 쓴 독일 교훈삼아 국토 개발 전략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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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17 17:17:59   폰트크기 변경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통일 독일 국토개발과 한반도의 국토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사진=안재민 기자

[대한경제=안재민 기자]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남북한 통일과 국토 개발에 대한 전략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통일 비용으로 약 3200조원을 투입한 독일의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통일 독일 국토개발과 한반도의 국토전략’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세미나는 건설산업비전포럼과 한반도미래포럼과 함께 개최했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 독일의 국토개발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은 통일 후 20년간 최저 1조 유로에서 최고 2조 유로(약 3200조원)를 투입했다”며 “연방정부가 발표한 15년간 투입 비용은 1조 4000억 유로(2240조원)로 1991년 예상액의 2.8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남북한의 통일은 독일 통일보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는 “동서독은 통일 당시 경제 격차가 3대1이었다”며 “현재 남북한의 경제격차는 30대1로 훨씬 크며, 남북한은 인구 감소와 국제 정세 불확실성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한 ‘통일 독일의 사례로 본 우리의 국토전략’을 제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북한 지역 개발과정에서 스마트시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토와 도시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통일 초기 단절된 남북 교통망 연결을 추진하되 신규 인프라 건설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 이후 폴란드 등 중부 유럽국가들과의 교통망 연계를 적극 추진한 독일처럼 남ㆍ북한 역시 통일 이후 동북아 주변국들과 첨단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천영우 전(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좌장을 맡고 손홍일 독일 정치·문화연구소 소장, 김영찬 전(前)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 박진철 대한건축학회 회장, 김성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통일은 예측할 수 없지만 준비는 필수”라며 “현재 한반도가 직면한 30배가 넘는 경제격차, 인구고령화, 기후위기, 국제정세 불안 등 복합적 도전에 대응하는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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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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