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제65주년 4·19 혁명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주 초 국회에 제출하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 민생 회복,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시급성을 고려해 추경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의 증액 요구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경안을 준비하고 있다.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한 권한대행이 금주 중ㆍ후반에 시정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과 그 추진 방향을 국회에 설명하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지난해 11월 국무총리로서 2025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문을 대독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지난 1979년 11월 이후 46년간 한 차례도 없었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전 한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2025년도 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ㆍ재난 대응 3조원 △통상ㆍ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4조원 △소상공인 지원 4조원 등 12조원 규모로 구성됐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전달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다룬 뒤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해 기존 예산을 변경하게 된다.

정부는 추경안이 5월 초까지 국회에서 처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측이 모두 증액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민주당은 지난 2월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이후 한발 물러서면서도 15조원을 이번 추경의 마지노선으로 삼았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놓자 ‘찔끔 추경’이라며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찔끔 추경으론 어림도 없다.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경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규모를 더 키워서 시장과 골목에 돈을 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지난 15일 임시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2조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냐”면서 “우리 국내총생산(GDP) 갭은 0.5∼1.3%p로 잡는다. 이 갭을 메우려고 하면 추경은 35조∼120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소폭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이미 추경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려 편성했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과 경기 진작 등을 위해 소폭 증액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정부의 추경안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에 산불 대응 등 시급한 과제가 산적한 만큼 ‘급한 불부터 끄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부족한 부분은 대선 이후 2차 추경 때 하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정치권의 증액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국회의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다. 규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요구하는 내용의 성질이나 지금 저희가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추경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하면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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