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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LH 민참사업…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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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23 05:00:12   폰트크기 변경      

올해 32개 블록ㆍ13개 패키지 예정
당초 이달까지 8조 규모 추진 발표
현재 11개 블록ㆍ4개 패키지 그쳐
미분양ㆍ지자체 협의 등으로 지연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하 민참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일정이 애초 계획보다 지체되고 있다. 지방권역 미분양 리스크와 지자체 협의 등 일부 사업지별 이슈가 발목을 잡은 여파다.

22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2월 ‘2025년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통해 총 8조원에 육박하는 민참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를 이달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정된 민참사업은 총 32개 블록, 13개 패키지, 2만7364가구 규모지만, 지난 2개월 간 본공고가 이뤄진 사업지는 11개 블록, 4개 패키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제2차로 추진된 6개 블록, 2개 패키지는 이달 초 사전예고를 거쳐 이제야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사업지별 이슈를 해소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예상보다 사업 추진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제1~2차 민참사업은 밀양부북, 석문국가산단 등 지방권역 사업지를 끼고 있는 만큼 미분양 리스크에 따른 이슈가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제2차에 포함된 석문국가산단 B-6블록의 경우 이 여파로 사업 유형을 기존 일반형에서 공공임대(선택형)로 선회했다.

제3~4차 민참사업에 포함되는 주요 사업지인 의왕군포안산 일대는 수질오염 총량제 이슈가 불거졌다. 이는 아파트 개발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총량을 두고 지자체 등과 협의하는 절차로, 일대 지구단위계획 논의 과정에서 변수로 떠올랐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왕군포안산 일대는 지난해 지구단위계획 신청에 들어가 올해 승인 후 주택사업승인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지구”라며 “공급 물량 확대 차원에서 동시 추진되는 이런 지구들은 협의 과정에서 조율해야 되는 사항들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왕군포안산 S-7블록의 경우 협의 과정에서 바로 옆에 있는 블록(A17블록)도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현재 사업 유형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LH는 제3~4차 민참사업 6개 패키지에 대한 사전예고를 이번주 중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제3차 민참사업은 △남양주왕숙 PM-3블록 및 남양주왕숙2 A-1블록 △남양주왕숙 A-17ㆍS-18블록 △의왕군포안산 A11블록 및 과천갈현 A1블록 등 3개 패키지로 구성될 예정이다.

제4차 민참사업은 △의왕군포안산 B9ㆍA10ㆍA12블록 △의왕군포안산 A-14ㆍA-17ㆍS-7블록 △고양창릉 S-1블록 및 의정부법조타운 S2블록 등이다.

남아 있는 사업지는 제5차로 추진되는 광명시흥 일대 4개 패키지다.

LH 관계자는 “광명시흥 등은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이뤄진 지구여서 특별한 이슈는 없다”며 “다음달 초께 사전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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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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