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2일 국회에 냈다. 국회는 금명간 한덕수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곧바로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ㆍ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 및 AI 지원 4조4000억원, 민생 지원 4조3000억원 등으로 대부분 시급성을 요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경의 대전제인 신속한 통과에 딴지를 걸어선 안 된다.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예방 대응과 주택 복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관세 전쟁에 대응한 통상 리스크 준비,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를 통한 AI 생태계 혁신도 마찬가지다. 최대 50만원 크레딧, 상생 페이백 등의 민생 지원금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단비가 될 것이다. 대부분 정치적 논란이 없는 내용으로 5월1일 이전 처리에 무리가 없을 듯하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얼어붙은 내수에 온기를 불어넣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민생과 경기진작을 위해 최소한의 증액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정부도 어느 정도의 증액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화폐 예산은 대선 표심을 잡으려는 현금 살포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일률적 일시적 현금지급은 경제적 효과도 크지 않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 자칫 소모적 힘겨루기 공방으로 흐를까 우려스럽다.

법정관리 도미노에 휩싸인 건설업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올 들어 법정관리 건설사는 신동아건설을 시작으로 벌써 11개사에 이를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중견업체가 대부분이다. 그동안 줄어든 SOC 투자예산이라도 다시 늘어난다면 자금난 해소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건실한 협력업체마저 쓰러지지 않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