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호 대한토목학회 회장이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국토 인프라 기본법’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안윤수 기자ays77@

[대한경제=김민수 기자]“건축이 건축법으로 포괄되는 것과 달리 토목은 도로법ㆍ철도법ㆍ항만법 등으로 산재해 있다. 그러다 보니 부처 간 칸막이식 계획과 의사결정이 이뤄지면서 효율이 떨어진다. 통합적 관점의 국토 인프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토 인프라 기본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동호 제57대 대한토목학회 회장은 최근 〈대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토 인프라 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조지아공대에서 구조공학 석사,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구조 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양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강구조학회 회장과 한국구조물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3만여명의 토목 전문가를 회원으로 둔 대한토목학회 회장을 맡아 1년간 학회를 이끈다.

지난 11일 취임 100일을 맞은 최 회장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는 국토 인프라 기본법의 제정이다. 국토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인 국토 인프라 개발 및 유지관리를 통합할 기본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앞으로 반도체공장,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면 엄청난 전력과 용수가 필요하다”며, “기존처럼 전력선을 만들고 용수 관로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속철도 등의 인프라 구축 시 하부 박스에 전력선과 용수 관로를 함께 만드는 방식으로 효율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효율적인 국토 개발을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부처 간 칸막이식 계획과 의사 결정, 지역 간 비효율적 경쟁, 수요예측 부실, 노후 인프라 관리 대응 부족 등 현행 국토 인프라 계획 및 관리체계를 개선할 기본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관장할 대통령 직속 ‘국가 인프라 위원회’도 신설돼야 한다고 최 회장은 역설했다.

토목학회는 해외의 국토 인프라 거버넌스 체계 관련 법령 등을 조사하고, 국토 인프라 기본법 제정 방향과 관련한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토 인프라 기본법이 마련되면 도로, 교량, 항만 등 노후 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기반시설은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던 1970∼1980년대 주로 만들어지면서 준공 후 30ㆍ40년을 맞는 노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댐ㆍ항만ㆍ상하수도ㆍ교량 등 국내 인프라 시설 10개 중 4개는 지은 지 30년이 넘는 노후 시설물이 된다. 5년 후에는 전국 댐의 75.2%가 준공 30년을 넘긴다. 공동구(50.5%), 항만(48.9%), 상하수도(42.3%), 교량(29.3%) 등도 노후화의 길을 걷게 된다.

노후화된 인프라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최 회장은 “많은 인프라 시설물들이 30ㆍ40년을 넘어 노후화되면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정량적인 등급 평가가 필요하다”며 산ㆍ학ㆍ연ㆍ관이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토목학회가 평가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목학회는 우리보다 먼저 인프라 노후화를 경험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5년 단위로 ‘기반시설 리포트 카드’라는 이름의 평가 보고서 발행을 추진한다.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도 사람처럼 ‘건강진단서’를 떼어볼 수 있는 셈이다.

실제 미국 토목학회(ASCE)는 4년마다 미국 인프라 시설에 대한 성적표를 매긴다. 올해 ASCE가 발표한 ‘인프라스트럭처 리포트 카드’에서 미국의 인프라 종합등급은 ‘C’로 평가됐다. 시설물을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등급의 인프라에 정부 투자가 이뤄지면서 미국 인프라 시설의 등급은 2017년 낙제수준인 ‘D+’에서 2021년 ‘C-’로, 올해 C로 개선됐다.

토목학회는 국토 인프라 기본법 제정, 노후 인프라에 대한 정량적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발간, 차기 대선 주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정책 제안서는 3대 전략, 9개 제안, 30개 세부 제안으로 구성됐다.

최 회장은 “국가 발전과 지역 균형을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인프라 정책과 기술 솔루션을 제안한다”며, “또한, 기술 혁신, 환경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 미래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혁신 인재 양성 및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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