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과다 배출이 구조물 위협”

예방 중심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김민수기자kms@

[대한경제=김민수 기자]최근 서울ㆍ경기ㆍ부산 등에서 연이어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자, 국회가 지하안전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지반침하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하수관로보다 지하수 관리가 시급한 문제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갑ㆍ민홍철ㆍ김주영ㆍ이해식ㆍ복기왕ㆍ손명수ㆍ안태준ㆍ염태영ㆍ윤종균 의원 공동 주최로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하철 9호선 공사 현장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 중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를 중심으로, 반복되는 붕괴 사고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방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최근 발생한 4가지 땅 꺼짐 사고 모두 인근에서 굴착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점에서 직간접적 원인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잇따른 사고를 막으려면 지하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공법 변경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의 이행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사고 발생 후 대응이 아니라 예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계측기 검ㆍ교정 의무화를 통해 예측ㆍ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의 성능 기준 마련 등 지하공동탐사 기술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들은 문제는 ‘물’이라며 지하수 배출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안상로 한국리더스포럼 공동회장을 좌장으로 김영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공동회장,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조복래 지하공간연구소 소장, 백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영석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본부 본부장, 박동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과장,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조복래 지하공간연구소 소장은 “지하수를 강제적으로 배출할 때 물과 함께 흙 입자도 유실되며 그 물이 있던 공간이 비게 되고 전체적인 지반 내 공극과 연약화를 초래한다”며, “기존 설계의 대부분은 지하시설물 내로 지하수를 유입한 후 영구적인 강제배출 방식을 채택한다. 양압력(부력)에 의한 구조물 피해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도 “땅 꺼짐 발생의 원인을 노후 상하수도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은데, 모든 문제는 지하수 과다 배출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지하 굴착공사장, 기존 건물 지하에 대해서 지하수 배출 허용 값 상한을 정하고, 일정량 밑으로 배출토록 지하수 배출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터널, 지하 굴착공사장에서 예산과 공기를 이유로 지반보강과 차수공법을 미적용하거나 부실시공해 땅 꺼짐을 초래하곤 한다”며 “지반보강, 차수공법 적용 및 성능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영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공동회장은 현행 지하안전법과 ‘지하수법’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하수법은 지하수 개발 및 이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하안전법도 구축된 지하시설물 사용 중 지하공간 내부로 유입되는 물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다”며 “지하수법을 운영하는 환경부와 지하안전법을 운영하는 국토부가 협력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오영석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본부 본부장은 “지하공간 개발에 대해서도 국토개발종합계획처럼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취약 지질에 대한 더욱 철저한 지반조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하수 유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소 공사비가 비싸더라도 비배수터널 공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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