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희 아이티센 크레더 팀장이 ‘토큰증권 법제화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일본 정부의 토큰증권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 황은우 기자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토큰증권(STO) 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된 가운데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큰증권 법제화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주최하고 “STO 법안은 여야 모두 차이가 없다”며 “국회 정무위원회가 정작 회의를 열지 못해 법안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3개의 STO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 모두 금융시장 내 토큰증권 도입을 목표로 분산원장과 제재, 감독, 투자계약증권 유통규제, 일반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일본은 자본시장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규제를 빠르게 정비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산업 발전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양소희 아이티센 크레더 팀장은 “일본은 토큰 증권을 유가증권 제2항에서 1항으로 승격시켜 국채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통 금융기관 중심으로 플랫폼을 구축해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본 대기업 미츠이물산이 발행한 금 기반 토큰 ‘지팡구 코인’에 관해 설명하며 “JP모건이 보유한 금을 담보로 발행된 이 토큰은 일본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고 주장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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