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6일(현지시간) 마이너스 0.2%를 기록한 1분기 성장률과 관련해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최 부총리는 현지에서 가진 F4 회의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심리 회복이 지연된 가운데 일시적ㆍ이례적 요인이 중첩되면서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면서 “민간·공공, 건축·토목 모든 분야에 걸쳐 부진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건설투자가 전기 대비 마이너스 3.2%를 기록해 4분기 연속 감소세인 걸 두고 한 발언이다. 다른 항목들은 제쳐두고 건설투자만 콕 짚어 거론할 정도로 업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이다. 전체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내려 내수 침체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그 대책으로 정부가 12조 2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벌써부터 논란이다. 규모가 지난해 명목GDP 대비 0.48%에 불과해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인 데다 재정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통상 및 AI 지원’ 예산이 전체의 36.0%를 차지한다. 이 예산은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와 첨단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성 지출이어서 회복기 또는 성장기에나 적합하다. 지금처럼 침체기에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자영업자, 지방경제를 겨냥해 소비진작을 기대할 수 있는 지출이 우선돼야 한다.

특히 SOC 예산은 노후시설 조기 개보수 지원을 위한 1259억원 외에는 눈에 띄는 게 없다. SOC 예산은 민간의 소득, 고용, 소비를 늘려 전체 경제를 끌어올리는 분수효과를 가져온다. 건설기계, 운송업 등 연관산업에도 파급효과가 크고, 공사 주변 생활업종 매출도 끌어올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최 부총리가 “국회 추경 논의에도 유연하게 임하겠다”고 말한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SOC 예산 비중 확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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