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ㆍ금융당국 고강도 규제 예고
기존 금융 인프라 갖춘 대형은행 유리
일부 전문가는 규제 완화 주장하기도

그래픽=대한경제.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예고되면서, 이에 부합하는 인프라를 갖춘 은행권이 발행 경쟁에서 앞서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에 가치를 연동하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이다. 지급결제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평가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도입’을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해외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고강도 규제가 일반적이다. 금융당국도 하반기 관련 입법 시 유럽연합ㆍ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해 100% 이상의 준비자산 보유와 이용자의 액면금액 상환권을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발행인 인가제를 골자로 하는 기본법 초안을 공개한 상황이다.

정치권과 금융당국 모두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로 가닥을 잡은 것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다수 국내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진입장벽을 높게 세워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 “엄격한 규제가 없으면, 준비금 등이 부족한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챗GPT 제작.

시장에서는 시중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이 사실상 국내 발행에서 가장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가 시행되면 제도적 기반, 자본력, 감독 경험 등에서 우위가 뚜렷해진다는 취지다. 이미 주요 은행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에 발행 작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은행의 관계자는 “사실상의 통화를 발행하는 일이므로 높은 수준의 자본건전성, 충분한 리스크 관리 능력 등을 가진 주체가 맡는 게 맞다”고 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민간에서 지급결제 수단을 만들 수 있는 혁신의 길이 열렸는데, 대형 기업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다양성과 혁신을 억누를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공개했던 민병덕 의원 측도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주 의견 수렴을 위해 열었던 기본법 관련 토론회에서 일부 전문가가 진입장벽 완화 등을 제안했다”며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 만큼, 조만간 다시 토론회를 열어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전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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