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주택업계에서 주택공급 강화를 위한 ‘주택정책처’ 신설 목소리가 나왔다.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부처 ‘칸막이’에 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 주택 공급 콘트롤타워 신설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주택산업을 ‘경제 위기’를 타개 할 돌파구로 활용하자는 지적이다.

28일 한국주택협회는 이날 국회에 방문,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비 정책건의서’를 각 선거캠프에 제출했다. 특히 협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선거캠프를 일일이 방문해 건의서를 전달하고 정책을 설명했다.

주택협회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 주택공급 확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미래 주거 선도를 위한 기술ㆍ품질 고도화 △주택산업 도약을 위한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등 총 4개 부문 30개의 정책과제를 마련해 제출했다. 정책과제는 주택과 관련한 모든 부처와 정부기관을 총 망라했다.

협회는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실 직속 ‘주택정책처’ 신설을 새 정부에 제안했다. 도시계획부터 세제ㆍ재정ㆍ금융규제 보증 등 복수의 부처와 기관이 운영 중인 정책을 한 데 모아 실행력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다.

역대 정부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주택정책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확대’에 방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정부 기대나 목표와는 달리 늘 주택공급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부동산시장 가격은 급등하면서 민생 고통은 극심해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실패의 이유를 ‘부처 칸 막이’에서 찾았다.

대한주택도시보증(HUG)공사 분양가 심사와 기획재정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운용, 금융위원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제처럼 각기 다른 부처나 기관의 판단이 도시정비사업 착공 등 주택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총괄 기구가 없어 정부의 기대와 달리 사업 지연과 공급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금은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ㆍ주택경기 침체 여파 속 공사비 급등까지 겹치는 유례없는 건설경기 침체란 악조건을 마주하고 있다. 이 난관을 타개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 확대를 이뤄내기 위해선 총괄 조정 조직이 필수적이란 지적이다.

이밖에 협회는 핵심과세로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도 안건에 올렸다. 취득ㆍ양도ㆍ종합부동산 등 중과 3종세트를 폐지해 서울과 지방 부동산시장 양극화를 최소화 하자는 취지다.

전국 곳곳에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를 위해선 재건축부담금 폐지와 정비사업 1+1 분양주택 활성화, 정비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 마련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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