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이 본격 막을 올리면서 후보들이 경제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빈약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퍼주기’ 공약이 적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아동수당을 18세 미만 전체로 확대하고,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역화폐 확대,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공약에만 100조 원에 가까운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여기다 ‘노란봉투법’과 같은 친노동 입법, 상법 개정안, 주 4.5일제 등 경영계가 반발하는 정책들까지 내걸었다. 세금이 필요한 분배 공약들을 쏟아내면서 세금을 내는 기업들 손발을 묶는다면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가.

김문수 후보도 법인세 인하, 소득세 공제 확대, 상속세 완화 등 감세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공약이 이행되면 기업 활동을 자극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수십조 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해마다 세수결손과 재정적자, 성장률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세 정책은 재정 건전성을 더욱 해칠 것이다.

국가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떻게 더 나눌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더 키울 것인가’다. 분배 확대나 감세도 결국은 세원을 확충할 수 있는 생산성 기반 위에 의미를 갖는다. 생산성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 혁신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지금 과제는 재원 대책 없는 퍼주기 경쟁이 아니라 기업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구조적 해법을 설계하는 일이다. 연구개발, 첨단산업 전환, 고용 유발형 인프라 등 민간 투자를 자극할 수 있는 길목에 재정 지출을 약속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산업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국가 재정은 무한하지 않다. 대선전이 한정된 재원을 놓고 누가 더 퍼줄지를 겨루는 장이 돼선 곤란하다. 기업 주도로 성장률을 끌어올려 국가경제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비전을 검증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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