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가로막힌 사업들, TF가 해결 나선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이 지난 15일 오전 구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규제개혁 전담반(TF) 구성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 사진 : 구로그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구로구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규제개혁 전담반(TF)’을 본격 가동한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규제개혁을 통해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을 걷어내고 구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15일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중앙부처와 서울시 모두 규제개혁을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 구도 이에 발맞춰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 구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시가 국장급 전담 조직을 신설해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자치구 차원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번에 구성된 전담반은 부구청장을 정점으로 전 부서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각 부서에서 중앙정부나 서울시 규제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겪고 있는 사업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임무다. 구는 전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장 구청장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 규제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철폐가 필요한 규제는 무엇인지 각 부서가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실제 구로구는 올해만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7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 이 중 ‘주민세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상향’,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대장 관리방식 개선’은 중앙부처에서, ‘정비사업 공공기여 현금납부 방식 개선’은 서울시에서 수용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는 구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사례로, 규제개혁의 성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장 구청장은 “규제개혁은 전 부서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과제 발굴부터 실적 관리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이것이야말로 민생경제 회복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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