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호 NAEK VOICE 표지 이미지./사진: 한국공학한림원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한국공학한림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 보고서 ‘NAEK VOICE’ 67호에서 생성형 AI 확산과 기술패권 경쟁 심화,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위기 상황 속에서 산업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거버넌스 대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압도적 혁신역량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제안: ‘혁신수석’ 도입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한 이번 보고서는 현재의 파편화된 부처 운영 구조와 중앙집권적 예산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4대 정책 거버넌스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제안된 4대 정책 거버넌스 개혁방안의 핵심은 대통령실 내 ‘혁신수석’(가칭) 신설이다. 산업기술, AI, 인재양성 등 핵심 의제가 부처 간 경쟁으로 파편화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수석에게 실질적인 정책·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R&D부터 기술사업화, 산업화까지 기술혁신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책임예산제 및 블록펀딩 도입’이다. 중앙집권적 예산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처별 예산 자율성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연결하는 책임예산제 도입이 필요하며, 대학·출연연에는 기관 단위의 블록 펀딩을 제공해 과제 수주 경쟁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다. 부처 간 실질적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차관제와 각 부처 내 협업 촉진을 위한 CCO(Chief Collaboration Officer) 신설, 협력 성과에 대한 인사ㆍ예산 인센티브 제공 체계 마련 등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과학화 및 유연한 업무 방식 전환’을 제시했다. 정책 수립 전 과정에 AIㆍ데이터 기반 기획 시스템을 도입하고, 문제 중심의 유연한 조직(CFT) 운영을 통해 부처 간 협업이 일상화되는 정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지금이야말로 기술 혁신을 위한 정부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공론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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