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택포럼, 지방 주택시장 회복 방안 세미나 개최

건설주택포럼(회장 권준명 무궁화신탁 대표)은 20일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혁신방안’세미나를 열고 최근 공급 과잉과 인구소멸이라는 이중 위기에 처한 지방 주택시장에 대해 실효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지방의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주택 인허가 총량제를 도입해 공급과잉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건설사들은 인구와 산업수요 등을 분석해 지방 시장의 세분화와 주택 상품ㆍ사업다각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주택포럼은 20일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혁신방안’세미나를 열고 최근 공급 과잉과 인구소멸이라는 이중 위기에 처한 지방 주택시장에 대해 실효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지방 주택시장 현황과 과제’로 주제발표에 나서며 “과거 미분양 위기 등에서는 일시적 경기충격이 지나면 수요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2020년대 이후에는 저출산, 고령화, 지방인구 유출 등으로 실수요 자체가 감소하면서 회복탄력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또한 “최근에는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부채도 급증한 상태에서 단순히 경기부양만으로는 수요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욱이 건설비용 증가와 분양가 상승, 구매력 한계, 정책 지연 등이 맞물리면서 미분양 해소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분양일정을 연기하거나 미분양 주택의 할인 여력이 축소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지역별 수요와 인구 동향에 기반한 인허가 총량관리제를 도입, 인허가와 착공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PF대출금리 우대나 보증료 인하 등 금융지원은 물론 철근ㆍ시멘트 등의 장기계약, 공동구매, 자동화 공법 도입 등을 통한 건설비용 상승을 완화하는 대책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지방주택의 수요확대를 위해서는 생애 최초ㆍ청년ㆍ신혼부부 등에 대한 저리대출을 늘리고, 건설사의 자금조달지원을 위해 PF대출 보증강화와 함께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도입을 제안했다. 구조적 수요기반 확대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수요예측모델개발, 사회주택ㆍ공유주택 등 다양한 주거모델 도입도 제시했다.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소멸시대의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규제 개선 방안’으로 주제발표에 나서 가칭 ‘지방주택시장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수도권 인구집중 심화, 초고령화, 저출생 등 지방소멸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며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방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합적 지방주택시장 규제완화를 위한 임시법 성격의 지방주택시장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및 조세 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새로운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기업구조조정 리츠 지원, LH 매입임대 요건완화, 다주택자 세금부담 완화, 수요창출 및 투자유치, 보조금제도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월 지역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제시하면서 미분양 매입, 유동성 지원, 공사비 등 자금부담 완화와 함께 책임준공제 개선과 개발부담금 감면, 정비사업 절차간소화를 통한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김병권 우미건설 부사장은 주제발표(지방 주택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사의 대응 방안)를 통해“2022년 이후 지방 주택시장은 수도권에 비해 낮은 회복탄력성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공급과잉지역이 많은 데다 금융기관의 PF차등 심사 등으로 건설사들이 지방 시장 진출을 꺼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구구조나 수요, 금리, 공급 동향 등을 감안한 공급시기 조정이나 중소형 신축ㆍ임대주택, 시니어하우징 등 상품 포트폴리오 다양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권준명 건설주택포럼 회장(무궁화신탁 대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저성장과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 인구 감소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방의 미분양은 어느 때보다 우려스럽다”며 “지방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노일 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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