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이 20일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지 약 두 달 여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퇴직 예정일은 대선 전날인 다음달 2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사직서 제출과 수리 등 절차적 부분은 남아 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동반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지검장은 건강상 이유로 사직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한 언론과 통화에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사건 처리를 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책임을 물어 탄핵까지 당하니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를 당했을 때는 억울함만 풀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기각 이후 바로 그만두기에는 현안이 많았고 후배들에게도 미안했다”며 “중앙지검장 취임 전에 ‘1년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는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조 차장검사는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탄핵재판에서 ‘재판관 8대0’ 의견으로 무고함이 밝혀졌다”며 “직무정지 동안 못 한 수사 업무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이제는 안착이 됐다고 생각해 사의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조 차장은 이중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주가 조작이 이뤄진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실무를 책임진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헌재는 3월 13일 이 지검장 등이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고 이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법조계 등에선 이 지검장 등이 대선 이후 김 여사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진 대선 정국 상황이 거취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한편 검사징계법 제7조의4는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대검이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검사가 징계를 면하기 위해 사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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