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기재부ㆍ국토부에 요청…올해 추경 3조원 포함
저성장 위기, 지역격차, 기반시설 노후화 등 과제 극복해야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건설업계가 내년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으로 확대 편성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저성장 위기, 지역격차 심화, 기반시설 노후화 등 과제 극복을 위해 올해 SOC 예산으로 3조원 추경(2차) 편성 및 내년 SOC 예산으로 30조원 이상 책정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22일 건의했다.

건협에 의하면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소비ㆍ투자 감소로 내수불황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미국발 관세이슈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침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실제로 전기 대비 GDP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2분기 연속), IMF 외환위기(3분기 연속)보다 심각한 수준이어서 건설투자 활성화를 통한 저성장 극복이 절실하다.

수도권과 이외 지역의 지역격차도 심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일자리 등의 수도권 집중도는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감소로 인해 전국 시군구 중 58％인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에 분류되고 있다. 이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 인프라 공급을 골자로 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반시설 노후화도 문제다.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1970∼1980년대에 집중 공급돼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기반시설 비중이 2023년 19.7％에서 2033년 48.5％로 급증할 전망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싱크홀의 주요원인인 상하수도ㆍ공동구의 경우 30년 이상 비중이 각각 2023년 기준 24.5％, 30.8％ 등으로 높아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이 50여 년 전 기술을 기준으로 설계ㆍ시공돼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성능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고속도로 설계속도는 1979년 후 최대 120㎞/h로 고정돼 있다. 이 같은 기술ㆍ환경변화를 반영해 기반시설의 설계ㆍ시공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도 시급하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홍수, 지진 등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액은 3조9000억원 정도인 반면, 피해복구액은 이의 3배에 가까운 1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기ㆍ적기 시설투자로 재정절감 및 국민안전 확보를 꾀해야 한다.

한승구 건협 회장은 “이 같은 과제 해결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내년 2.5％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선 최소 SOC 예산 규모가 30조원 이상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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