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 위해 ‘요금 현실화’

지난 3월 25일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도로에서 전날 발생한 대형 땅꺼짐 현장의 모습. / 사진 : 연합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5년간 매년 14%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누적 인상률로는 92.5%에 달한다.

일반용과 욕탕용을 포함한 전 업종 요금도 매년 9.5%씩 오른다.

25일 시는 “50년 넘은 하수관이 전체의 30%를 넘는 상황에서, 요금 현실화 없이 정비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고 요금 인상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 하수관로 총 1만866㎞ 가운데 약 3300㎞(30.4%)는 매설된 지 50년이 넘었다. 시는 매년 2000억원을 들여 약 100㎞씩 정비하고 있지만, 수십 년 쌓인 노후화는 좀처럼 따라잡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 역시 하수관 정비 필요성을 재확인시킨 사건이었다.

요금 현실화율은 56%로, 전국 특별ㆍ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하수도 예산에서 46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요금 체계도 함께 바뀐다. 현재 30t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가정용 요금 단가는 1t당 400원에서 2026년 480원으로 시작해 매년 80~90원씩 오르며, 2030년에는 770원까지 인상된다. 대부분의 가정이 사용하는 물량이 30t 이하인 만큼, 시가 별도로 운영해온 누진제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월평균 5000원 정도였던 하수도 요금은 내년부터 6000원 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일반용 요금도 단계적으로 오른다. 30t 이하 구간은 현재 1t당 500원에서 2026년 580원, 2030년까지 9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30∼100t 구간은 1t당 1550원에서 2100원으로, 1000t 초과 구간은 2030원에서 2600원까지 오른다. 기존 6단계로 나뉘던 누진 구간도 4단계로 간소화된다.

욕탕용 요금 역시 비슷한 수준의 인상이 예정돼 있다. 500t 이하 구간은 1t당 440원에서 2030년 800원으로, 500~2000t 구간은 550원에서 950원으로, 2000t 초과 구간은 630원에서 1050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안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시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계획이 통과되면 2026년 1월1일부터 새로운 요금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 안전을 확보하려면 하수 인프라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요금의 정상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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