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ㆍ면책제도까지…실행 과정도 전폭 보호

오언석 구청장 “행정 바꾸려면, 먼저 사람을 움직여야”

서울 도봉구 적극행정위원회에서 ‘2025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 사진 : 도봉구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열심히 했더니 진짜 승진시켜줬다”는 말이 공직사회에서 나왔다면, 대부분은 농담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도봉구에선 다르다. 

서울 도봉구는 최근 ‘2025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며 상‧하반기 우수공무원에게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 ‘보상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여기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제출하거나 선정될 경우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한다.

도봉구는 지난해에도 우수공무원 10명을 선발해 특별승진 등의 실질적 인사 보상을 제공한 바 있다. 단순한 표창을 넘어선 인사 우대는 공직사회에서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받았고, 내부 사기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보상 못지않게 보호 체계도 강화된다. 해석이 불분명한 법령이나 규제로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검토하고, 필요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업무 추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징계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에는 구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총 209건의 법률 자문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 요소를 차단한 바 있다.

‘면책제도’도 마련됐다.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 절차를 제대로 밟을 수 있도록 ‘면책보호관’을 지정해, 신청 요건부터 심사 준비까지 전반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규제 개선과 행정 혁신은 결국 현장에서 뛰는 사람의 의지에서 비롯된다”며 “성과에는 확실한 보상을, 시행 과정에는 아낌없는 지원을 더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