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대선이 코 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주요 여야 후보들은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공약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인데, 업계 안팎에서는 기존 진행 중인 노선도 정상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노선을 발표하는 등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21대 대선 10대 공약집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심 균형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꺼내든 카드로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이며, 수도권의 핵심 교통 키워드는 GTX이다.

이 후보는 “GTX-AㆍBㆍC노선을 지연되지 않게 추진하고 수도권 외곽과 강원까지 연장도 적극 지원해 GTX 소외지역을 줄여 나가겠다”며 “경기도가 제안한 GTX 플러스 노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대로 오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10대 공약에서 광역 교통망을 강조했다. 전국급행철도망 구축을 언급하면서 GTX의 경우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부ㆍ울ㆍ경 GTX △대전ㆍ세종ㆍ충청 GTX △대구ㆍ경북 GTX △광주ㆍ전남 GTX 등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임기 내 이미 추진 중인 GTX-AㆍBㆍ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ㆍEㆍF 노선을 착공하겠다”고 공언했다.

유력 여야 후보 모두 GTX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이를 현실화 할 재원 조달 방법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 후보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민간투자 유치와 국비, 지방비, SOC 예산 재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도 세수 결손은 피할 수 없다. 우리 경제가 내수 침체와 미국발 관세 폭탄 등 대내외 악재로 올해 0%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저성장에 따른 3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부 및 주요 경제기관에서 발표하는 2025년 거시경제 전망의 경제성장률 등이 정부가 본예산 편성 당시 전제한 수준보다는 낮게 전망됨에 따라 2025년 국세수입의 연간 실적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조단위의 막대한 SOC 예산이 들어가는 GTX 사업은 민간에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또한 현재 민자로 진행 중인 GTX-BㆍC 노선이 금융 조달과 총사업비 증액 문제로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새 노선 추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전 구간이 민자로 진행 중인 GTX-C 노선의 경우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면서 해당 컨소시엄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새 정부는 새로운 GTX 노선을 추진할 게 아니라 기존 사업들의 정상화를 어떻게 할 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태영 기자 fact@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