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위반’ 대법 판결 촉발
사법개혁 공약 속 내부 ‘신중론’
결론 못내고 대선 이후로 미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26일 전국 판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6ㆍ3 대선을 앞두고 ‘사법개혁’이 주요 공약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판사들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시간가량 회의한 결과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판사 대표 126명 가운데 90명이 온ㆍ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석했다. 다음 회의는 대선 이후 원격회의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며,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며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발단이 됐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심리ㆍ선고를 서둘렀다는 이유였다.

반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과 특검 수사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법원 내부에서도 일부 판사들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이 나왔고, 법관대표회의 소집까지 이어지면서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전에 준비된 안건 2건 이외에도 현장에서 5건의 안건이 발의됐다. 사전에 준비된 안건에는 이 후보 사건과 관련해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거나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장에서 발의된 안건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들의 회의체로, 각급 법원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 126명으로 구성된다. 2018년 2월 대법원 규칙 제정에 따라 상설화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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