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성공모델 벤치마킹해 활성화

싱가포르 공공주택 현장 등 찾아

모듈러 정책 프로세스 공유 예정

LH, 年 5000호 OSC 주택 공급 계획

SH, 서울 가리봉ㆍ마곡동 건설 추진

의왕초평에 국내 첫 라멘구조 눈길

※모듈러 시장 규모는 스틸모듈러 기준. 2024년은 추정치.

[대한경제=김민수 기자]현장 중심 시공에서 벗어나 제조업 기반의 OSC(탈현장건설) 방식이 건설산업의 새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OSC를 대표하는 모듈러, 사전제작 콘크리트(PC) 공법을 양대 축으로 정책과 기술, 시장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공업화주택 정의를 ‘모듈러주택’으로 명확히 하고, 숙박시설ㆍ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인정대상에 포함하며, 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제한 완화 등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가적인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모듈러주택에 대한 정의규정을 도입하고, 모듈러주택에 딱 맞는 기준과 인증제도를 만들어 잘 만든 모듈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번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으면, 비슷한 주택은 반복해서 쉽게 인정해줌으로써 OSC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사례를 비추어볼 때 시장이 성장할 때 적절한 제도 개선 등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못하면 곧바로 시장이 침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시장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우선순위에 입각해 모듈러산업 제도 개선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ㆍ건축법 외에 모듈러의 특성을 반영한 ‘모듈러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미 각 공종별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와 발주, 설계, 제작, 설치 등 모듈러 공법 전 주기의 활성화 저해요소를 진단하는 초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OSC 선진국인 싱가포르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정부 주도의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싱가포르 건설청(BCA) 및 주택개발청(HDB), 모듈러 생산공장 및 공공주택 준공 현장 등을 방문해 모듈러 정책 프로세스를 공유하고 선진사례를 견학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도 모듈러주택 활성화의 허들을 제거하는 데 힘을 보탠다. 지난 22일 규제혁신단 전문위원들과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부처 담당자들이 함께 금강공업 진천공장을 방문해 모듈러 주택 설계 및 제작, 운반, 시공 등 전 과정에 대한 규제 사항을 듣고 개선안을 논의했다.

대표적인 OSC 공법인 모듈러와 PC를 양대 축으로 공공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간 5000호 수준의 OSC 주택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지구별로 누적 총 1만개 이상 모듈을 공급하는 로드맵을 구축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서울 가리봉과 마곡동에 각각 모듈러와 PC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다. 국가 R&D 차원에서 OSC연구단과 함께 하는 서울 마곡동 프로젝트는 최근 첫 삽을 떴다.

모듈러와 PC를 융합한 고층 프로젝트도 조만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 의왕시에 들어서는 의왕초평 모듈러 주택(22층)은 국내 최초로 PC 라멘구조를 적용한 고층 모듈러 프로젝트다.

이와 관련, 유정호 광운대 교수는 “OSC는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방향이면서 세계적인 트렌드”라며, “OSC 기술력이 결국 해외 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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