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최상순 건협 강원도회장, 강동국 건협 경남도회장, 황인일 건협 광주시회장, 황근순 건협 경기도회장, 최태진 건협 서울시회장, 국민의 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박은상 건협 인천시회장,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한승구 건협 회장, 최길학 건협 충남ㆍ세종시회장, 정형열 건협 부산시회장, 소재철 건협 전북도회장, 장홍수 건협 울산시회장, 최임락 건협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해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 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설협회 제공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윤재옥 의원과 함께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저성장 장기화, 대외 통상환경 변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경제 성장과 내수회복을 위한 건설산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협은 차기 정부의 건설정책 과제로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을 건의했다.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선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등을 요청했다.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처벌을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한 경영활동을 보장하도록 건의했다.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3대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근거 법제화를 통해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선별적 해제를 통한 국토 활용성 제고 방안,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 공원이용 복지실현 방안 등도 정책제안서에 반영했다.

한승구 건협 회장은 “그간 건설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핵심동력으로 국내총생산(GDP) 건설투자 15％, 지역 내 총생산(GRDP) 20％, 건설업 취업자 200만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럼에도 최근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및 고금리로 인한 공사비 상승, 공사물량 감소, 현장인력 고령화, 건설환경의 지속적인 규제 등으로 폐업이 19년만에 최대치에 달하고 유수한 중견기업 등이 법정관리에 내몰리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건설업계가 제시한 제안서가 차기 정부의 건설정책 과제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며, 건설업계도 더 나은 건설산업을 위한 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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