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25년 5월 경제전망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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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경제 DB. |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기준금리 인하에도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 투자 부진이 국내 경제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수정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0.8%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지난 2월 전망(1.5%)보다 0.7%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도 연 2.75%에서 2.50%로 0.25%p 인하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네 번째 금리인하로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은은 이번 성장률 하향의 배경으로는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수출 둔화, 경제심리 위축 등 여러 요인을 꼽았지만 건설경기 침체가 가장 주된 요인이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건설 투자는 –6.1%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월 전망치(–2.8%)보다 3.3%p나 하락했다.
앞서, 건설 부문은 1분기 성장률을 0.4%p 끌어내렸고 2023년에도 연간 성장률을 0.5%p 낮췄다.
건설 투자는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건설 투자가 –6.1%가 아니라 0% 수준까지만 회복돼도 성장률이 1.7%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하반기를 저점으로 건설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착공 면적과 수주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2025년 건설 투자는 2.8%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로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되고, 상반기까지 이어졌던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도 점차 해소되고 있어 건설사들이 투자에 나설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복을 낙관하긴 이른 상황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지방 미분양 누적, 발주물량 감소 등 구조적인 제약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투자는 2022~2023년 수주 부진과 부동산 조정의 여파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도 지방 침체, 착공 감소, 미분양 적체 등으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관계부처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2월에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3월에는 ‘지방계약제도 개선 방안’ 등을 통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건설 경기가 회복되지 않자 정부는 최근 건설업 추가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건설업계는 직접적인 재정 투입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2일 정부에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올해 3조원 규모의 2차 추경도 편성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에 1조원을 신규 투자할 경우 약 8600억원의 연쇄 효과와 1만5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금리만 낮춘다고 건설 경기가 반등하는 구조가 아니다”며 “건설업 지원부터 시작해 개발사업 규제 해지, 공공 발주 정상화, 공사비 기준 현실화 등 산업 체질을 바꾸는 접근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 경기 침체가 국내 경기에 가장 큰 직격탄으로 지적되면서 새 정부 역시 부동산 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앞세운 정책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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