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ㆍAI 지원 강화
“상법 개정 2∼3주 내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4일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경제성장’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새 정부의 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주요 공약 상당수도 경제ㆍ산업 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 가운데 산업 혁신의 주요 키워드는 반도체, 조선, 방위산업, K-컬처다.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가장 먼저 반도체 산업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신속 조성 △반도체 국내생산 세액공제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대선 후보 선출 후 첫 경제 일정으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K 반도체 AI(인공지능) 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 강화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방위산업 R&D 분야의 국가투자를 확대하고, 조선업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스마트ㆍ친환경 미래선박시장 선점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I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도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1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민ㆍ기업ㆍ정부ㆍ연기금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투자금에는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AI 정책 강화를 위해 새 정부에서는 AI정책 수석도 신설될 예정이다. 특히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실질적 AI 컨트롤타워를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고속도로’와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등 기후산업분야 발전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한 대표적 공약은 상법 개정 재추진이다.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 유튜브 인터뷰에서 “(이사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은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최소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시사했다. 지난 2일 여의도공원에서 가진 대선 최종 유세 현장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을 살리는지, 추경과 주식시장 정상화를 통해 확실히 체감하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의 주요 노동 공약인 주 4.5일제 추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면서 주 4.5일제를 위한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더 나아가 주 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도 제시한 바 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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