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일부 부처에 대한 조직개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대 대선 때도 기획예산처 신설(기재부 축소)을 공약에 포함한 바 있다. 지난달 25일 기자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도 “기재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 공약집에서도 경제ㆍ재정정책 수행의 효율성ㆍ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재부가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예산 편성 시 정부 개별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편 방향을 밝혔다.

기재부 개편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기능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위가 담당하던 금융정책 총괄 기능과 금융공기업 관리를 재경부에서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해외금융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또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다”며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눈에 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후ㆍ에너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기후ㆍ에너지ㆍ인권 등 다양한 문제에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며 사회ㆍ경제 문제도 함께 풀어갈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존폐 갈림길에 섰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가치”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성평등가족부는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진작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체계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장ㆍ차관들은 지난 2일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의 사표를 선별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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