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직무대행  / 안윤수 기자

한국의 새 대통령은 향후 5년간 매우 심각한 안보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2030년까지 북한은 최대 3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은 또한 가까운 미래에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에게 실존적인 위협이 되는 북핵보다 중국 억제에 더욱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실패한 북한 비핵화 정책에 계속 매달린다면 한국의 안보상황은 더욱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이 어렵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거래’에 열려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해 한국이 적어도 핵잠재력, 다시 말해 일본 수준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능력과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협정을 조기에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전략핵잠수함 개발에 대응해 한국도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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