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도.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장기 지연중인 위례신사선 정상화를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교통실은 위례신사선과 난곡선 등 사업이 지연 중이거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시 도시철도망 계획노선에 대해 사업타당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은 예타통과의 열쇠인 비용대비편익(B/C) 경제성 분석 수치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데 방점을 둔다. 열차 수요와 같은 편익(Benefit)은 한정적인 상황에서 토지보상비와 공사비(Cost)가 급등한 결과, 서울 관내 도시철도사업 일부 노선들이 타당성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위례신사선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로 사업방식을 전환하기로 하고, 사업 타당성 검증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난곡선 또한 예타 조사 철회 후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예타 통과를 위해선 사업비를 절감하고 수요 증대 요소를 새롭게 발굴하는 등 B/C 값을 올리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노선 대안, 정거장, 구조물, 차량기지, 열차운행, 신호시스템 등 건설계획을 재검토 해 대안 별로 건설비와 운영비 세부 데이터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요측면에선 최신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BD)를 적용해 교통수요를 최신 기준에 맞추고 교통카드 데이터도 분석해 수요분석의 정밀도를 높일 계획이다.

편익산정 기준도 다시 짠다. 철도를 활용하는 데 따른 차량운행 절감편익과 통행시간이 줄어드는 편익,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편익과 환경비용을 절감하는 편익, 주차공간 기회비용 편익 등도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개편된 예타 지침에 따르면, 예타 종합평가(AHP)에서 정책성 분석과 지방자치단체의 발표가 통과에 큰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도출된 정책효과와 사업필요성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예타 조사 과정에선 정부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 명확한 데이터와 논거를 마련해 예타 통과율을 최대치로 높인다는 목표다.

서울시가 관내 도시철도 사업타당성 개선에 행정력을 총집결 한 이유는 관내 철도사업 장기지연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건설사업은 이미 17년째 공회전 중이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신사역(3호선)을 잇는 철도노선으로 GS건설 컨소시엄이 민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사업을 추진해오다, 지난해 6월 사업비 이견으로 최종 결렬됐다. 이후 시는 두 차례 사업비를 올렸지만, 민간사업자 모집에 최종 실패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위례신사선은 지난 4월말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사업 타당성 검증을 밟고 있다. 신속예타는 철도사업의 경우 평균 예타조사기간을 기존 1년에서 9개월로 단축하는 제도다.

보라매공원역(신림선)에서 난향초교를 잇는 총연장 4.08km의 지하 경전철 난곡선도 관악 구민의 숙원사업이지만,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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