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가 철도 정책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망 확대를 공약해온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경제성(B/C) 기준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했던 주요 철도사업들이 탄력을 얻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실제 이재명 정부의 SOC 분야 주요 공약을 보면, GTX 확대, 주요 도심지 철도 지하화, 광역급행철도, 철도역 고밀개발 등이 비중 있게 포함돼 있다. 전국 단위 철도 인프라 확충을 바탕으로 철도 중심 교통체계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으로 풀이된다.

그간 상당수 철도 계획이 장기적 편익이나 지역 균형 효과는 과소평가되고 단기 재무효율만 강조되면서 무산되거나 지연돼 왔다. 지방 인구 감소와 수도권 편중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는 지역 낙후도를 고려한 가중치, 지역 주민의 기본 이동권, 교통 접근성의 형평성을 고려한 종합 평가체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시급한 사업은 예타 면제, 신속예타 적용 같은 절차를 통해 조기 추진할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기재부의 예산총괄 기능을 SOC 부문에 한해 축소 조정하거나, 광역 단위의 철도계획을 체계적으로 엮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도 검토할 만하다. 철도망과 연계한 지역 교통체계 개편, 역세권 개발 전략, 인근 산업단지ㆍ관광지와의 접근성 강화 같은 후속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철도는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지역 균형, 기후 대응, 교통 혁신이라는 3가지 국가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핵심 열쇠라고 볼 수 있다. 저탄소 교통수단으로서 기후위기 대응과도 맞닿아 있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도시 간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이제는 고속도로 시대를 넘어‘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향해 새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할 때다.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