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건설투자 확대와 소비 부진 보완을 위한 사업들에 초점을 맞춰 편성ㆍ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TF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이 같은 사업들을 중점 점검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의 보고를 받은 뒤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취약계층ㆍ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추경의 핵심사업을 잘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추경 추진 시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도 당부했다.

‘민생안정’에 방점이 찍힘에 따라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추진했던 ‘25만원 민생지원금’과 ‘지역화폐’, ‘소상공인 대출 탕감’ 등 대규모 지원사업에 추경이 중점 투입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자영업자 빚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면서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저성장 우려와 고물가 ‘이중고’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취약계층 지원이 아니라 내수경기를 진작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란 견해다.

또 하나 주목되는 분야는 ‘건설’이다. 이 대통령이 2차 회의에서 ‘건설 투자’를 가장 먼저 언급할 정도로 건설부문 침체가 현재 내수 부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게 정ㆍ재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지난 4일 1차 TF회의에서 “지방 미분양 문제와 건설 투자 부진 등이 일자리 창출과 GDP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이야기 드렸다”고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편성된 1차 추경에서 국토부 예산은 1조1352억원 규모였으며, 이 중 70%가량인 8122억원을 건설경기 진작을 위한 사회기반시설(SOC)과 임대주택 공급에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1차 추경 규모가 경기를 떠받치기에 부족하다며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대한건설협회는 2차 추경에 3조원 규모의 SOC 예산, 내년도 예산안에는 30조원 이상의 SOC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내수 중에서도 건설부문 침체가 심하기 때문에 건설부문에 상당 부분을 투입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저소득층 거주 지역 인프라 구축에 재정을 투입하면 투자와 고용 증가 효과를 함께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를 모두 반영하면 이번 추경의 규모가 최소 ‘20조원+알파(α)’, 최대 ‘30조원’ 이상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초 추경 규모를 35조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5조원 중 (1차 추경에 편성된)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대선 당시 30조원의 추경 편성을 공약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TF 가동에 보조를 맞춰 신속한 추경 처리와 물가 안정 등 민생 현안에 적극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 안정과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에도 나서겠다”며 “당 차원의 물가 관리 TF를 구성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 후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물가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끔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한 시간이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온 힘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경 규모와 민생지원금 등 사업 포함 여부에 대해 “오늘까지는 (재정) 여력이라든가 상황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살펴봤고, 추경을 비롯해 구체적 액수나 방법에 관해서는 다음 회의 이후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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