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인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장 의견 수렴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심의의견 충돌,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 지연ㆍ불허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실제 광역지자체에서 통합심의를 완려했지만 기초지자체에서 사업승인을 반려하거나, 건축 심의 전 통과된 교통영향평가 결과와 상이한 교통처리계획을 심의 종결 후 요구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제 인허가 지연사례를 취합해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했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ㆍ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ㆍ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주요 개발법을 담당하는 국토부 등이 최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해 인허가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필요시 지자체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며, 자의적 법령해석 등 그림자 규제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PF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기간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 인허가 기간 단축도 유도할 방침이다.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000억원 이상 절감되고,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만 줄여주어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며 “연구용역, 민관TF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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