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교육원과 공동 개최… 27일 콘퍼런스도 주목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소장 이은재ㆍ정유철)는 건설기술교육원(원장 권대철)과 함께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을 주제로 4번째 기획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의 주요 원인이 되는 설계변경의 유형과 법적 성격,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법과 관련 쟁점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비 증감 문제를 넘어 계약 당사자 간의 책임관계, 공사기간 연장, 하자책임 등 공사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1세션에서는 이은재 율촌 수석전문위원이 ‘계약금액 조정에서의 설계변경’을 주제로 발표한다. 2세션에서는 율촌 조원준 변호사가 ‘민간건설공사 총액계약의 쟁점’을, 3세션에서는 정영수 변호사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의 설계변경’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김태관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윤형석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교수, 현동명 컨코스트 대표, 김순태 율촌 전문위원이 패널로 나선다. 좌장은 황문환 율촌 수석전문위원이 맡는다.

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가 지난해 12월 개최한 ‘공사계약 중도 타절의 법적 문제’ 세미나/ 사진: 율촌 제공

이와 함께 27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중회의실에서는 같은 주제로 콘퍼런스도 열린다.

콘퍼런스에서는 율촌 정유철 변호사와 송민경 변호사가 ‘설계변경 요건에 관한 최신 판례 동향 및 핵심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율촌 김제오 전문위원과 김한솔 변호사가 ‘굴착장비 변경, 운반거리 변경, 사회보험료 정산 등 쟁점’, ‘공사기간 연장 관련 최신 판례 동향 및 설계변경과의 관계’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건설클레임 실무자들과의 대담도 마련됐다.

세미나는 줌(ZOOM)을 통해 온ㆍ오프라인 방식으로, 콘퍼런스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된다.

참가신청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로, 율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두 행사 모두 기업 고객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특히 세미나 당일 선착순 100명에게는 연구소가 새로 발간하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대한경제 펴냄) 도서를 증정한다.

책은 계약금액 조정 관련 이슈들을 중심으로 최근 판례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현장의 사례 분석을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유용한 실무 지침서가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23년 율촌은 공공ㆍ민간영역의 건설 관련 클레임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ㆍ건설그룹 산하에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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