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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사진: 연합뉴스[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ㆍ김건희ㆍ채해병 등 ‘3대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를 속전속결로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11시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고 공지했다. 민주당 등이 후바를 추천한 지 하루 만이다.
내란 특검에는 조은 석 전 감사위원,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엔 임명헌 전 합동참모본부 본부실장이 임명됐다.
조은석 특검은 호남 출신 특수통 검사로, 좌우를 가리지 않고 수사를 펼쳐 온 인물로 알려져있다. 2003년 나라종금 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 김홍일 전 전 의원과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을 기소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대검 형사부장으로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하면서 해경 구조 실패 등 진상규명에 나섰다가 사실상 좌천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고 법무연수원장을 거쳐 감사원 감사위원을 맡았다.
민중기 특검은 ‘판사’ 출신 이력이 눈길을 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다. 김 전 대법원장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으로 가까운 관계로 알려졌다.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아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바 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불거진 ‘판사 사찰’ 논란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서 판사들의 입장을 내자는 취지의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명현 특검은 ‘군 출신’ 법조인이다.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거쳤다. 1999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수사에 수사팀장을 맡은 바 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임명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한 ‘3대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ㆍ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ㆍ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연루 공천 개입ㆍ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특검 규모는 △내란 특검, 검사 60명 등 266명 △김건희 특검, 검사 40명 등 205명 △채상병 특검, 검사 20명 등 105명으로 사상 유례가 없는 인원이다.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120명은 평검사의 ‘10%’에 이르는 수준이다.
조은석 특검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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