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비중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자칫 새정부에서도 ‘SOC 홀대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추경안 발표를 앞두고 추경 규모를 20조원 규모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일 편성된 13조8000억원의 ‘필수 추경’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추경이다. 필수 추경은 산불 등 재해ㆍ재난 대응과 통상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편성된 바 있다.

새 정부는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취약계층ㆍ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추경의 속도와 수십조원에 달하는 추경 규모도 관심사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정부가 목표하는 추경 효과의 성패가 달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관전 보인트는 당초 예상대로 전 국민에게 동일 하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이 될지, 아니면 취약 계층에게 더 지급하는 ‘선별 지원’이 될 지 여부다.

현재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ㆍ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ㆍ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것이다.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되는 셈이다.

또한, 민생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지원이 거론된다. 관련 예산으로 5000억원 가량 편성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데 1차 추경안에 담긴 4000억원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까지 합치면 1조원에 달한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지자체별로 지역 화폐 할인액(5~10%) 일부를 보전하는 데 쓰인다.

문제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관련 예산 편성에 집중되면서 건설 경기를 반등시킬 수 있는 SOC 예산이 소홀하게 편성될 수 밖에 없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로 연결해 ‘1시간 경제권’을 형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지부진 한 가덕도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SOC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새 정부 출범 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SOC 예산으로 올해 3조원 규모 2차 추경 편성과 내년도 30조원 이상의 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업계 관계자는 “ 협회가 제시한 SOC 예산 규모는 최소한 이 정도는 편성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당장 2차 추경에서 3조원 편성 여부가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에 ‘세입 경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입 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세수 결손에도 지출을 유지한다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2차 추경과 관련해 “추경안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검토 중으로 미확정”이라며 “올해 세수상황은 지속 점검 중이며 세입경정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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