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사진)은 최근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장기전세주택 제도와 관련, 분양전환이나 거주기간 연장 등 어떠한 예외도 없이 원칙대로 운영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일명 시프트로도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처음으로 시행한 서울시 대표주거 복지 정책이다. 이 제도를 통해 주변시세 80% 이하 가격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 인상률도 5%로 제한해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제도다.
이날 최재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전세주택 제도와 관련해 예외사항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은 외벌이가 많다. 장기전세 보증금도 대출을 통해 들어오는데, 대출금 상환에 이자납부, 보증금인상 준비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주택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며 “20년 뒤에 이사를 해야 할 때는 아이들이 한참 성장하고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시점이니 거주기간을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제도와 관련, 퇴거시기 연장이나 임대 후 분양 전환 등 제도를 둘러싼 갖가지 ‘예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못 박았다.
오 시장은 “그 문제는 입장이 분명하다”며 “제가 그 동안 지켜온 바로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의 상당비율이 이미 20년이 되기도 전에 자가를 마련해서 나갔다”며 “어려운 상황을 예로 들었는데, 20년동안 상당히 낮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자가를 마련해 나가야 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기회가 간다”고 답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제도를 포함해 국가 전반의 ‘약자’에 대한 정책적인 수혜가 한번이라도 집행되면, 수혜대상자가 확대되지 않고 고정되는 ‘고질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경향은 이미 최재란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스스로 발언했다. 최 의원은 “장기전세주택 입주민 중 외벌이가 많은 이유는 맞벌이면 소득 할증이 돼 퇴거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음성적으로 단기 알바를 많이 한다”고 했다. 정상적으로 소득을 늘려 재산을 형성, 장기전세주택 입주의 기회를 도움이 필요한 다음 사람에게 양보하는 대신, 편법적 방법으로 장기전세주택 입주기간을 늘리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공개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국가정책 수혜의 ‘기득권 화’”라며 “정부가 재원만 있으면 충분히 해드리면 좋은데 비슷한 처지의 그보다 열악한 분들도 계속 생겨난다. 저라고 냉정하게 보이고 싶겠나. 제도를 창안한 장본인으로서 이 제도 혜택을 받는 숫자가 많이 늘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이 장기전세주택 ∥, 일명 미리내집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은 엉뚱한 지적이라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현행 미리내집과 기존 장기전세주택은 계약 내용자체가 완전히 다른 별도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자녀 출산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건 장기전세주택제도다. 두 자녀 출산부터 우선 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최장 20년 거주에 이어 분양전환도 추구할 수 있는 주택제도다. 반면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 거주 후엔 퇴거를 계약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다.
오 시장은 “두 제도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기존 제도는 20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산을 축적, 주거를 마련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을 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