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왼쪽 세 번째) 국정기획위원장과 진성준, 김용범, 방기선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정부 5년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 제막식을 열고 60여일간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속도감’과 ‘강력한 실행계획’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책 논의ㆍ집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모와 기능을 모두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불리는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위원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분과장으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춘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참여연대 자문위원장(사회1) △최민희 민주당 의원(사회2)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외교안보) 등이 선임돼 정치ㆍ시민ㆍ학계를 망라했다.

위원까지 합한 위원회의 규모는 55명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33명)보다 큰 규모다. 기획위원 55명 외에 정당ㆍ정부 추천 전문위원과 실무 인력을 합치면 전체 규모는 100명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위원회의 이름 역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뺀 ‘국정기획위’라고 명명하며 위상 강화를 꾀했다는 분석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1차 전체회의에서 “과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단기,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기후대응 등 중장기 과제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별도로 꾸리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핵심 개혁과제 실현의 포석이 되는 만큼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위원회 또한 “국정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 정부조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고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정책ㆍ감독 역할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경제 부처ㆍ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여성부 등이 모두 얽혀 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을 축소하는 방안이 여당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 위원장은 개편 방향성에 대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ㆍ재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정비 등을 언급했다.

또한 균형발전 특위와 조직개편ㆍ조세개혁 등도 별도 TF를 운영하고, 핵심 아젠다들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소통’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듣고, 전문가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위원회는 18∼20일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 부처 현황과 현안 대응, 공약이행 방안 등을 검토한다. 이어 다음주부터 각 분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ㆍ조직개편 검토 등 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한다.

이 위원장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를 신속히 수립하겠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국민과 기업 현장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실효적 정책 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회복 △성장 △행복을 위한 새 정부의 실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공약집 등을 위원회 활동기간 내내 곁에 두고 내용을 숙지해 달라”며 “늘 공부하고 토론하며,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진력을 다해달라”고 위원들에게 주문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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