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 정비사업에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ㆍ전자동의서 ‘3종 전자시스템’이 도입된다. 

시는 정비사업 절차의 공정성ㆍ신속성ㆍ참여율을 높이고자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ㆍ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ㆍ감독 강화 △신속한 추진위, 조합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이다.

이번 계획은 이달 4일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오는 12월 온라인총회와 전자동의서 법적 기반 마련을 앞둔 가운데 마련한 선제적 조치다.

지난해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시범사업을 10개 조합과 함께 추진한 결과, 총회 비용은 약 62% 절감, 총회 준비는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 사전투표 기간도 4주에서 9일로 단축됐다. 평균 투표율은 6% 이상 올랐고, 조합원 만족도는 98%, 편의성은 97%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효과가 입증됐다.

먼저, 전자투표 위ㆍ변조 방지를 위해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투표 결과를 저장ㆍ검증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서울시 블록체인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9월부터 제공한다. 기존 공인전자문서센터 외에도 조합원, 조합,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각각 투표 결과를 저장해 위ㆍ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앞으로는 추진위 구성ㆍ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도 ‘모바일 한 번이면 끝’난다. 그간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서면동의서만 허용해 위ㆍ변조 우려, 동의서 징구 기간 소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제 전자동의서 도입으로 모바일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동의가 가능해져 위ㆍ변조 걱정 없이 동의서 징구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 총회비용을 지원한다. 1~2월 11개 조합 선정에 이어, 6~7월 15개 이상 조합을 추가 선정해 최대 10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법령 및 관련 운영 규정도 손 본다. 서비스 업체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당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토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추진위ㆍ조합 등 관련 운영 기준도 전자투표 등을 활용토록 개정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의사결정 전자화는 비용절감은 물론, 공정성, 신속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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