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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내수 진작 방안으로 제시한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취약계층 등에는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당정대 협의회를 마친 직후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협의회로, 19일 국무회의 상정 전 추경안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임기근 2차관,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구체적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며 “다만 민주당이 올해 초부터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말을 계속해왔는데, 1차 추경과 2차 추경안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 예산이 13조8000억원 규모였음을 감안하면, 2차 추경안 규모는 대략 21조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선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고, 정부도 보편적인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어려운 취약계층에 추가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수준의 채무를 탕감하기로 했다는 말씀도 드린다”며 “(민주당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특별히 긴급복지, 의료급여, 구직급여의 필요가 크다고 (사전 협의를 통해) 요구해왔는데 이 부분도 반영돼 있다는 점을 정부가 확인해줬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지역화폐 추가 발행에도 뜻을 모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적극 주문하고 요청했다”며 “정부가 지방 인구 소멸 지역에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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