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정부 5년 간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진행 이틀도 채 안돼 내용이 부실하다고 질타하며 ‘재보고’ 방침을 밝혔다.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가 윤석열 정부 임기와 탄핵 사태 공백 6개월 동안 흐트러진 기강을 다잡고 새 정부 국정기조에 맞출 수 있도록 ‘군기잡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조승래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업무보고는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고 말씀드리겠다”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 비전이나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어떤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 하고 싶은 일을 제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 사태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이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부처 개편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운 분위기라는 말에도 “(부처) 거취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면 사실상 태업한다는 얘기”라며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분의 업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앞장 서 연일 쓴소리를 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3년간 이완된 정부 정책과, 지난해 겨울부터 대선까지의 기간에 많은 분이 흐트러져 있다”며 “흐트러진 상황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모든 걸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날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도 역시 탄핵정국에서 선출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출범 전보다도 공약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위원회는 예정된 업무보고는 그대로 진행하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사실상 새로 보고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전날 진행한 기획재정부 등 13곳 부처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사흘간 전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남은 일정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며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새로운 정부의 5년을 기획하는 문서라고 보기에는 정말 수준이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다“며 ”업무 보고의 형식과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해서 부처와 상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6대 태스크포스(TF)팀 본격 가동에도 속도를 내고 잇다. 이날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조세개혁 관련 태스크포스(TF) 명칭을 ’조세재정제도개편TF‘로 정했으며, 팀장은 정태호 경제1분과장이 맡고 안도걸 기획분과 위원과 김남희 사회1분과 위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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