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 아파트 시세가 보수 정권보다 진보 정권 집권시기 13배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정권 12년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단 7000만원 오른 반면, 진보정권 10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무려 9억1000만원 상승했다는 얘기다.

24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 발표한 ‘정권별 서울아파트값 변동’ 데이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시기 시세가 가장 많이 상승했다. 문 정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억8000만원, 119%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2억3000만원, 80%), 박근혜 정부(1억원, 21%), 윤석열 정부(2000만원, 1%) 순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엔 유일하게 서울 아파트가격이 5000만원(-10%) 하락했다.

경실련은 2003년부터 윤석열 정부 임기 종료시기인 올해 5월까지 22년간 서울 25개 자치구 30평형 아파트 평균시세를 집계해 정권 별 변동 현황을 분석했다.

서울 강남3구와 비강남 아파트격차는 22년간 10배 더 벌어졌다. 2003년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시세 차이는 2억6000만원에 불과했는데, 올해 격차는 22억1000만원에 달했다.

가장 크게 격차가 벌어진 정권은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7억8000만원 격차가 발생했다. 이어 윤석열(6억6000만원), 노무현(4억5000만원), 박근혜(2억7000만원) 정부 순이었으며, 이명박 정부 때는 격차가 오히려 2억원 줄어들었다.

집값 폭등으로 노동자가 서울 아파트 매입까지 걸리는 기간도 대폭 늘어났다. 노동자 평균임금으로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는데 걸리는 기간은 2003년 16년에서 올해 32년으로 증가했다. 이 수치는 노동자가 숨만 쉬고 임금을 전체를 아파트 사는데 모은다는 가정이다. 문재인 정부 기간 무려 14년이 늘어났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1년 줄었다.

진보정권에선 매번 집값이 폭등했고, 보수정권에서 집값이 진정된 이유는 보수정권에서 부동산 규제를 풀고 주택공급에 집중했고, 진보정권에서 부동산 시장을 옥죈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세제중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주택공급 대신, 수요억제 정책만 고집하다 역대급 집 값 상승을 견인했다.

경실련 측은 “과거 노무현ㆍ문재인 정부가 그랬듯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하는 정부는 정권교체를 피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임기 내내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에 무능하게 대처하여 정권교체를 당하고 말았다”며 ‘정권은 교체되면 그만이지만 그로 인해 온 국민이 겪어야 할 불행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물가 뿐만 아니라 전월세 가격이 모두 상승해 서민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경실련 분석은 현 이재명 정부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년9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전세가격도 19개월 연속 상승, 월세가격 또한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28차례나 난사하여 주택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더니, 이재명 정부는 시장이 완전 연소될 때까지 방치하여 집값 난민을 양산할 생각이냐”며 “입으로만 하는 국정은 시효가 짧다. 집 때문에 국민 모두가 고통받고 불만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길을 답습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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