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尹 신병 확보 시도 ‘속도전’
민중기 특검, 내달 2일 현판식 목표
이명현 특검, “필요하면 김 여사 소환”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내란ㆍ김건희ㆍ채상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확보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가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이다.

(왼쪽부터) 조은석ㆍ민중기ㆍ이명현 특검/ 사진 : 연합뉴스

가장 속도가 빠른 곳은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ㆍ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이미 세 차례 불응한 데다, 특검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지 불과 하루 만에 초강수를 둔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는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비롯해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7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인사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가 적용됐다.

이들 혐의는 윤 대통령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지난 1월19일 내란 혐의로 구속됐지만,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3월8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인계받은 이후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에 필요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가량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는다.

특히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특검은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고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수사 의지를 강조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특검팀은 다음 단계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을 땐 즉시 석방해야 한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마친 상태다.

검찰ㆍ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으로 바뀐 만큼 새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팀 구성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민 특검은 검사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마무리한 뒤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 인력 구성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 달 2일 현판식이 목표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한국거래소와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국세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등 증권ㆍ금융범죄 수사 인력도 확보하는 중이다. 특검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될 예정이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도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팀 사무실은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바로 옆 서초한샘빌딩으로 정해졌다.

이날 이 특검은 특검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해 ‘필요할 경우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인 내란 특검은 조 특검과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을 합치면 최대 267명에 달한다. 김건희 특검도 205명(파견검사 40명), 채 상병 특검도 105명(파견검사 20명) 규모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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